▶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2024년은 4불(不) 즉 불확실성.
국토부는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는 17명에 그쳤지만 앞으로 내년 3월까지는 90명.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명단 공개를 허용한 뒤 처음이다.
악성임대인은 최근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고.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채무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이름.법 개정 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대상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고금리 장기화 전망은 물가 상승세가 꺾여도 여전히 유효하다.
올해 36% 급등한 나스닥과 16% 오른 MSCI 글로벌 지수 등 세계 주요 지수 중 바닥을 친 상하이지수의 -4% 기록은 디플레 함정에 빠진 중국경제의 어려움을 보여 준다.트럼프 집권 시 예상되는 IRA(인플레 감축법) 등 바이든 핵심 정책의 대폭적 수정에 대비한 민관합동 플랜B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에 이어 다음 화약고로 대만해협과 한반도 등 아시아가 되리라는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국제 관계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도 미국과 서방국들이 유럽과 중동 전쟁에 매몰돼.